범죄기록증명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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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제임스딘 조회 2회 작성일 2022-11-01 07:28:23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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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민 신청 시 꼭! 필요한 범죄 경력 회보서 발급 방법 알려드립니다

어떻게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립니다.

범죄경력회보서발급 사이트 : https://crims.police.go.kr/main.do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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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공이민 : 단, 범죄 기록이 있는 신청자는 범죄 사실과 관련된 모든 법원 판결문을 영문 번역과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, 해당 내용을 담당자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조셉 : 위에 방법대로 A4용지로 집에서 뽑아도 해외가서 효력이 발생하나요?

[단독]불법 알면서도…발부는 되고 제출은 안되는 범죄증명서 | 뉴스A

본인은 발부받더라도 제3자에게 제출하면 불법이 돼 처벌까지 받는 공문서가 있습니다

경찰서에서 떼는 범죄경력 증명서 얘긴데요.

그런데 이 문서가 미국이나 캐나다로 유학하거나 단기취업할 때 필수 서류라는군요.

조영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

[리포트]
캐나다 단기취업을 준비 중인 여성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.

캐나다 대사관이 비자를 요청할 때 필수로 내라고 한 자기 열람용 범죄경력 증명서를 떼러 온 겁니다.

이 증명서엔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처벌 시점과 위반 법령, 처벌 수위까지 자세히 적혀 있어서

현행법은 외부 기관 제출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,\u0026nbsp;유학이나 단기취업 준비 과정에 꼭 필요하다 보니, 인터넷에는 거짓말로 쉽게 발급받는 법이나 증명서 발부가 쉬운 경찰서 이름까지 공유되고 있습니다.

[A 씨 / 해외취업 준비생]
"단호하게 (발급해 달라고) 나가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(경찰이) '쟤 필요한가보다' 하고 그냥 주는 것 같아요."

증명서를 떼주는 경찰서도 제출 용도란 걸 알면서도 민원인의 요청을 외면하기 힘듭니다.

기자가 유학 준비생을 가장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봤습니다.

외부 제출은 불법이라고 안내하지만 발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.

[A 경찰서 관계자]
"이 서류는 본인확인용이에요. 확인용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이나 타인에 제공하시면 처벌받으실 수 있어요."

증명서 제출로 인한 법적 책임은 알아서 지라는 곳도 있습니다.

[B 경찰서 관계자]
"몰라요. 선생님이 알아서 하세요. 그 쪽에 비자를 꼭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면… "

이 증명서를 외부에 제출했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.

현실과 법령의 사각지대에서 청년 범법자만 양산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

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.

ym@donga.com
영상취재: 조승현
영상편집: 최동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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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선. : 입법해서 발급금지라고 하면 끝날문제를
반항아-제임스 : 과거의 실수가 발목잡는 것이군요
넥슨데이터 : 그럼 한국에서 범죄증명서 외주제출금지라면서 한국에서는 왜 중국사람한테 범죄증명 제출해라고 하냐 참 어이없네
123 dqw : 발급해줘야지. 중국사람도 무범죄증명 발급받을방법없는데 제출해야된다면서요?
하늘향기의 : 웃기네.일반인들이 어찌 알지?
정확히 얘기 하면 뛰어 주는것 아닌가요.정말 웃기네요.

전과기록 평생 남을까? 삭제 말소 조회 기준|형의 실효|빨간줄 없애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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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과기록, 어떤게 있을까?
수형인명부, 수형인명표, 범죄경력자료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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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진선 : 한국법은.고무줄법이다.
긍정 : 평범한 사람 이긴한데, 전 변호시님과 법적인 문제로 인연을 맺었네요~~ 오늘도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
그냥그렇게 : 안녕하세요.간단한 설명 넘 좋아요.감사드려요.
다당계 : 누나 너무 고맙게 정리해줬어요 전과는 없는데 정리 너무 잘된듯 ㅋㅋㅋ
zeeeq : 형법 공부하면서 책에서 조차 전과랑 범죄경력을 확실하게 구분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범죄경력은 남으나 전과는 말소된다고 하여 도무지 이해를 못했는데,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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